유승민 “비정규직 대폭 줄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겠다”

대선주자 중 첫 노동개혁 공약 발표


체불임금 국가지급ㆍ실업급여 대폭인상


‘위험의 외주화’엔 처벌수준 높여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0일 서울 구로구의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나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채용 제한과 총량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체불임금 국가지급,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대폭인상 등을 통해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중 노동개혁 공약 발표는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경제 여력이 큰 대기업 등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고용 총량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ㆍ영세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동일노동 차별임금’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유 의원은 현행 시급 6,740원(월 135만원)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엔 ‘1만원 시대’(월 208만원가량)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 감소는 국가가 지원한다. 또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지난해 기준 1조4,000억원ㆍ32만명)에겐 국가가 선지급하고 체불 사업주에 구상권을 후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비해 실업급여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급여 상한액도 높여 월 24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실업부조’와 ‘특별구구조정 실업부조’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구의역 김모군은 ‘위험의 외주화’로 세상을 등졌다”며 “원청 사업주에게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 책임을 묻고, 어길시 처벌수준을 대폭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7-07-08 1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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